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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섬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보세요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 상담 070-7109-9820
제주에서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조금 다릅니다. 1심 법원은 물론이고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까지 섬 안에 있어서, 사건 대부분을 제주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변호사를 고를 때는 섬 안에 사무소가 있는지,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도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제주의 법원 구성, YK 제주 분사무소의 위치와 변호사, 이곳에서 다룬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01. COURTS
제주에는 법원이 세 갈래로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맡는 사건과 위치가 다릅니다.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2동).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관할하는 1심 법원으로, 대표전화는 064-729-2000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서홍동). 소액심판, 화해·독촉·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처럼 비교적 간이한 사건을 맡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외재판부 |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과 같은 주소에 있으며,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
💡 포인트 서귀포에 사셔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주시의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APPEAL
제주변호사와 항소심까지, 섬 안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보통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제주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광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건물 주소에 있다는 것은, 사건이 길어져도 바다를 건너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변호사를 정할 때 "항소심까지 같은 사무소에서 이어받는지"를 물어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항소심 사건이 제주 원외재판부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어디서 재판이 열리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03. WHICH COURT
내 사건은 어디로 갈까
사건 성격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 · 민사 본안 사건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항소하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외재판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 지급명령
서귀포시 거주자라면 소액심판이나 화해·독촉 사건을 서귀포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귀포시법원에서도 협의이혼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즉결심판
가벼운 위반 사건의 즉결심판도 서귀포시법원의 관할 업무에 포함됩니다.
04. OFFICE
법조타워 안에 있는 YK 제주 분사무소
제주변호사를 찾아오실 곳인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302호·303호)에 있습니다. 법원과 같은 남광북 일대에 자리해, 기일 전후로 들러 서류를 점검하기에 부담이 적은 위치입니다.
섬 안에서 해결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제주 안에서 이어 갈 수 있어,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부담을 줄입니다.
분야별 변호사
형사, 민사, 이혼을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있어 사건 성격에 맞춰 배정됩니다.
본사 자원 활용
쟁점이 까다로운 사건은 서울의 분야별 센터 변호사들이 서면 검토에 함께 참여합니다.
05.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구성
제주변호사를 비교할 때는 어떤 분야를 맡는 변호사가 상주하는지를 보세요.
고병수 분사무소장 | 형사법 전문, 이혼 전문 |
조혜정 변호사 | 민사법·형사법 전문 |
김다경 변호사 | 이혼 전문 |
형사와 민사, 이혼이 각각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이혼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도 한 사무소 안에서 방향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6. BRANCH HEAD
분사무소장의 경력으로 본 강점
고병수 분사무소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거쳤고, 형사법과 이혼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변호사로 근무
✔ 한국은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심의위원
✔ 제주한라병원 법무지원실장으로 의료기관 법무 담당
✔ 광주고등법원 국선변호인 경력
✔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거쳐 YK 제주 분사무소장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경력, 병원 법무를 맡았던 경력은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나 의료 관련 분쟁을 상담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07. CASE
제주 분사무소가 다룬 사례
제주 분사무소를 거쳐 간 사건 중 성격이 다른 네 가지를 골랐습니다. 어느 쟁점에서 결론이 갈렸는지 보시면 내 사건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간 혐의 방어전부 승소 | 상간자로 의심받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피고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빌려준 돈을 둘러싼 사기 고소불송치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정리해 편취의 고의를 다퉜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집 하자로 인한 보수비 청구승소 | 하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과 비용 규모까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각각 입증해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
의료행위 후 생긴 피해조정 성립 | 의료진의 과실을 끝까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손해 경위를 정리해 조정으로 배상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YK가 공개한 업무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어떤 결과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08. LOCAL QUESTIONS
제주에서 자주 묻는 상담 유형
상황별로 먼저 해야 할 일을 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서귀포에 사는데 법원이 멀다 | 사건 종류에 따라 서귀포시법원에서 처리되는 것도 있고 제주시로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지서의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기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었다 | 사내 조사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날짜별 기록, 대화 내용, 목격자처럼 남은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
상간자로 지목됐다 |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제 경위와 상대가 한 설명이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모아 상담받으세요. |
집 하자나 임대차로 다툼 중이다 | 보수비 청구나 보증금 반환은 증빙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진, 견적서, 계약서, 내용증명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09. LOCATION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제주지방법원은 버스로 제주대 방면 노선을 타고 법원이나 이도주공아파트 앞에서 내리면 됩니다. 법원 일정이 있는 날 분사무소에 함께 들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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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PLACE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보기 길찾기 · 상담 문의 · 사진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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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과 서귀포시법원 업무 범위, 청사 안내와 주차 정보를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섬 밖의 법원과 서류를 주고받아야 할 때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하면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A.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외재판부가 있어서 섬 안에서 항소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Q. 서귀포에 사는데 제주시까지 가야 하나요?
A. 소액심판, 화해·독촉, 즉결심판, 협의이혼 같은 사건은 서귀포시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그 외 본안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관할이라 제주시로 가게 됩니다.
Q. 제주 분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을 맡나요?
A. 형사, 민사, 이혼이 주된 분야입니다. 공개된 업무사례를 보면 상간 소송 방어, 사기 고소 대응, 주택 하자, 의료 분쟁까지 폭이 넓습니다. 쟁점이 특수한 사건은 서울 본사 센터와 함께 봅니다.
Q. 육지에 살지만 제주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A.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분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응하고, 필요하면 전국 사무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주변호사 상담은 언제 가능한가요?
A. 365일 연중무휴로 1:1 실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번호 070-7109-9820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남겨 주세요.
11. CLOSING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제주변호사를 고를 때는 내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항소심까지 섬 안에서 같은 변호사와 이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세요. 상담 전에는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한 번 훑어 두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자료인지는 변호사가 골라 드립니다. YK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법조타워에서 형사·민사·이혼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CONSULTATION
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위치와 관할은 법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사건 성격과 주소지에 따라 실제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승소, 조정 같은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 수사기관·법원 판단이 다르며 이 글이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